제1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아베 정부의 결정이 빠르면 내일로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WTO 체제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 지난 G20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천명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에 배치되는 동시에 일본의 통상정책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 국제 사회는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을 깨트리고 한일관계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파국을 초래할 위험한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되찾은 불굴의 국민들과 함께한다. 이제 다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계기로 그 어떠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운동·기술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혹시 일본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과 위상을 급속하게 실추하게 될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나쁜 이웃이 될지, 좋은 이웃이 될지, 못된 이웃이 될지, 착한 이웃이 될지 일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118일 만에 국회 문이 사실상 다시 열리게 됐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99일 만에 올라온 추경안이 ‘일본경제보복철회결의안’ 등과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다. 신산업 육성과 고용위기산업을 보호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택시운송사업발전을위한법’들을 포함해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이 단합된 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한마음으로 이 위기 돌파할 추진력을 오늘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 자유한국당은 송곳 심사를 한다더니 경제독립을 위한 추경 예산 처리에 흔쾌하지 못하다.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을 지원할 부품·소재 국산화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충심으로 요청한다.

다른 어떠한 이유에 앞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담대한 총력전으로 나서야 하는 엄중한 시국이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이라는 예산편성의 목적도 명확하고 현 상황과 예산항목의 특수성 때문에 R&D개발 항목 공개불가 이유도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일본의 명분 없는 무역전쟁 선포에 맞서자고 약속한 정신이 추경안 처리과정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에 한마음, 한목소리가 필요한 오늘 하루다. 적어도 오늘 만큼은 우리안의 분열과 갈등은 최악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단합된 모습이 있기를 기대한다. 추경안과 민생경제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각종 민생입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 후 무려 118일만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이 지난 추경의 경우 이제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다. 여야가 약속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한다. 더불어 추경과 함께 택시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등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두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발사했다고 한다. 북한의 거듭된 군사행동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북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추가적 군사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 야당역시 엄중한 안보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초당적 안보협력에 나서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이 연일 위험천만한 핵무장 선동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NPT 탈퇴나 자체적 핵무장 주장은 그 자체로 우리경제와 안보에 대한 파산선고와 같다. 한미동맹의 폐기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의 존립기반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 설득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된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나토식 핵공유’ 역시 실현가능성이 없음은 물론, 전혀 실효적 방안도 아니다. 나토식 핵공유 소위 핵계획 그룹체제에서도 전술핵의 배치 장소와 수량, 공격 목표 등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는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도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인 것이며,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그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지금은 무책임한 핵무장 선동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에 힘을 모아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협상의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당정은 남북경협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초위에서 남북경협 재개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민관정 협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간 문제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을 훼손시키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수출규제 철회와 추가 조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공조를 보다 강화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와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익 우선이라는 대원칙 하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노동계, 경영계 모두가 원보이스를 내고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일본의 추가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당내에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를 어제 설치했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대책을 신속히 발표할 것이다.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다. 그러나 범사회적 역량을 총결집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야당과 언론, 노동, 경영계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일본 정부에 한마디 하겠다. 이미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은 물론, 일본의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에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본 내외의 여론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본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사태를 악화시킬 추가적 행동을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국제적인 중재와 양국 간 협의에 즉각 화답하기 바란다. 마침 국회 방일단이 어제부터 일본을 방문 중이고 오늘부터 3일 간 태국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ARF에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개최의사를 피력했다.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 사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만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한일 관계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현대기아차 노조가 또다시 70%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의결했다. 8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한국 경제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중 무역 분쟁, 세계적 경제 불황의 지속, 어제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으로 또다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전부 현실화 되어 나타나면 ‘한국 경제는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자동차 업계가 올해 1~2분기 조금 살아나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 때 ‘파업을 하면 누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돌아가겠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현대차동차와 함께하고 있는 벤더사들 이른바 하청업체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하청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임을 고려해 조금만 파업을 자제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요구조건 중에 ‘작년도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득 양극화 문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100을 받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70정도,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60,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40정도를 받는 것이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다.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구조, 그 속에는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서 임금을 조금 받고 살아가는 어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정말 기대해본다. 대기업 노동자가 대기업 노동자를 위해서 성과급으로 순이익의 30%를 지급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분열 구조와 소득 양극화 구조를 깨고, 정의로운 노조로 거듭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순이익의 30%를 하청업체에서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현대기아차 노조가 요구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라며 찬사를 보내겠나. 그런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 또 다시 자기들만을 위해서 파업을 결의했다고 하는 것에 국민은 우려하고, 따끔한 질책을 보낼 것이다. 다시 한 번 파업 결의라고 하는 것이 노동 3권이라고 하지만 제고해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 김정호 원내부대표

최근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다.”, 그리고 지난 25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 변호사를 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랬다면 친일파로 매장되어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두둔하다 오히려 국민 여론에 질타를 받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친일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물 타기’, ‘맞불 작전’을 펴는 것이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김지태 씨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엮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 ‘아니면 말고’ 식의 비열한 가짜뉴스를 남발한다는 말인가.

제가 살펴본 바로는 김지태 씨는 전혀 친일파가 아니다. 근거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엮은 김지태라는 사람의 이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 그 어디에도 없다. 또 어제인 30일 곽상도 의원은 “원래 김지태 씨는 친일파 명단에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제외시킨 것”이라고 또 주장했다. 이것은 어제 저녁 jtbc뉴스 팩트체크에서 바로 확인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2004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전신인 신한국당에서는 친일파 대상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간부와 직원’에서 ‘직원’은 빼고 ‘간부’만으로 줄였던 것이다.

김지태 씨는 1927년도에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19살 나이에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 말단 직원으로 5년간 근무하다 폐결핵으로 사직했고, 그 뒤에 사업을 해서 부를 일구었다. 동척의 하급직원 5년 근무와 친일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뿌리를 살펴보면 김지태씨에게 자유한국당은 큰 부채를 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60년 5.16쿠데타 직후에 박정희 군사정권은 김지태 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아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문화방송, 부산일보, 영남대학교를 강탈한다. 그리고 그가 설립했던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바꾼다. 나중에 5.16장학회는 박정희 부부의 이름을 따서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꾼다. 이 장학회의 자금이 당연히 박정희 공화당으로 들어가고, 10.26사태 이후에 박근혜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아닌가. 누가 진짜 친일파, 토착 왜구인가?

자유한국당은 역사를 직시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이자 보수 세력이 신봉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친일파, 토착 왜구가 아닌가. 일본육사를 졸업해 만주군 장교로 독립투사를 토벌하는데 앞장섰었고, ‘목숨을 바쳐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혈서를 써서 ‘천황폐하’에게 바치지 않았나. ‘다카기 마사오’, 친일파의 원조, 몸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위해 충성, 부의를 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를 하기는 커녕 일본 아베 정권처럼 뻔뻔하게 과거를 미화하고 합리화해서는 되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지금은 ‘대동아공영권’ 부활을 꿈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한국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위기상황이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적전 분열, 내부 총질을 중지하라.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망언과 황당한 정치 공세는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제라도 자중자애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극일 애국운동에 동참하기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가 지난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단체 협약사항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국제 노동기준과 노사 관계를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안 공개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정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겠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논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 있다. 특히 노사 양측 역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오랜 기간 형성된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고 바꾸는 일은 분명 쉽지 않지만, 노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임한다면 우리 노동현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정도 이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권 정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9년째 미뤄온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숙제를 이번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019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