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주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세 가지 소재를 규제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허가는 수출규제 35일 만에 첫 허가로, 아베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과 한국 공급선을 뺏길 수 있다는 일본 내의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이다. 어차피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산업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취약점이 분명히 노출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부품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고 당도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이번 일들을 제조업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제 고위당정간담회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소재·부품산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냉철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계속해주길 바라며, 아베 정부는 그동안의 섣부른 조치가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각성해야 하겠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개 부처에 걸친 개각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의 상황이 엄중한 때에 이뤄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하신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실제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다. 여러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주식 시장도 많이 빠졌다. 2,300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1,900대로 빠졌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당도 각별히 비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별하게 각 상임위별로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8월은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각 상임위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지 잘 점검해서 내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한일 경제 대전에서 ‘기승전 정부 탓’의 야당 공세는 멈춰져야 한다.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무리한 경제 도발이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일본 내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탈 일본 현상에 놀란 일본 기업들이 중국을 통해 우회 수출을 추진하는 이른바, ‘재팬 엑시트’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부 정부 관계자도 수출 규제조치에 거센 후폭풍만을 초래했다’고 상황 오판을 인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주는 광복 74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주이기도 하다. 수요일로 예정된 일본 수출 규제조치 철회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에서 여야가 국익 앞에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기대한다. 당면한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넘어서는 성숙한 결과를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른 경제 불안 심리를 야당은 과도하게 유포하고 또 무책임하게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제1야당의 말을 통해 인용되는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 심리가 시중에 깊게 퍼져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언동이다. 오늘의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마찰로 중장기적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튼튼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헤쳐 나갈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IMF는 ‘한국의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이 4년 후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네티즌께서도 정기 평가를 위한 IMF의 방문을 마치 ‘제2의 IMF 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실사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 한다’는 식의 인터넷 상의 글과 동영상의 유포를 차단하시고, 야당을 비롯한 이런 무책임한 행위에 관계된 분들은 그 활동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도 가짜 뉴스에 현혹 되지 말고 정부를 믿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함께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남북 간의 안보 이슈를 더 이상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토요일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 등 북의 연이은 군사 행위는 분명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깊은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거듭 북의 일련의 군사행위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구체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초등학교 산수 문제처럼 알기 쉽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면 재개될 북미 간 실무회담 등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국면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의 당국도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 중단된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본격적인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도 이러한 국가차원의 중대한 안보 이슈 국면이 조성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근거 없는 불안감만 조성하는 반복적인 당리당략의 길을 이제는 중단하실 것을 요구한다. 평화를 수호하는 성숙한 보수 혁신의 길로 나서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에 보수 야당도 동참할 수 있기를 정중하게 초대한다.

당면한 인사청문회에서 성숙한 정치문화를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주 개각 발표에 이어 금주 내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 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법치주의 종언, 좌파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다. 오히려 ‘과거의 낡은 권력 기관에서 새로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공수처 설치 찬성 57.3%, 반대 29.6%,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3%, 반대 30.0%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인사청문회에 성숙한 정치 문화가 펼쳐 질 수 있기를 거듭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10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의 명의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북미대화가 추진되고 있고,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유감스럽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내용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뜻 보면 모순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남북 간, 북미 간 긴장이 존재하지만 대화의 가능성과 동력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국민 사과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 등’을 내놓았다. 이것은 대화의 가능성과 동력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긴장과 적대만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유익한가? 그리고 최근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줄이는 길인가?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긴장과 적대만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건설적인 견제와 제안이 아니라,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로 무책임한 정쟁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으로 국민을 불안 속에 내몰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번 개각을 두고 야당이 과도하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지 않은 점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는 ‘개각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응을 소개하기까지 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많은 국민이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전문가이고, 민정수석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인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외교와 안보 역시 하루하루가 위급한 이 시기에 그 사령탑을 교체하는 것이 외교안보 이슈 대처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야당은 개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검증 절차를 통해 지명된 인물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살피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며,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쟁으로만 치닫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번 개각을 두고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만일 이번 개각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이 그저 정치적 공세만 한다면 민경욱 대변인의 위와 같은 말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고용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56%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특히 20대 청년의 행복감은 더 낮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또한 청년 중 33%는 스스로를 ‘능동적’이라고 한 반면, 44%는 스스로를 ‘수동적’이라고 응답해서 능동적이라고 대답한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그 수치가 나왔다. 우리 사회에서 2030 청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하고도 안타깝다. 우리당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 ‘2030 청년컨퍼런스’를 준비 중이다. 지난주에 ‘청년정치기획자’를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다. 각계각층 다양한 청년들을 모시고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책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북한이 지난 두 달 동안 다섯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북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틈만 나면 안보위기를 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대응타격’ 주장까지 나왔다.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 폐기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돌아가 전쟁 가능성만 높이자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께서는 ‘남북군사합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의 무책임한 안보위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 냉전적 안보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은 평화를 지킬 수도 없다. 야당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고 고비가 있어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빠르면 이달 말 북미협상이 재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당도 냉전적 안보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일본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다. 부품산업 중에서 시장규모, 고용인원, 관련 기업 등이 가장 큰 영역이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올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요 민생의제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그 결과, 내일 개최되는 6차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자동차부품협회, 소비자단체, 정비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다. 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고, 부품업체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시장을 갖게 되어 좋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인증부품은 인증절차를 거쳐 품질에는 차이는 없지만, 정품에 비해서 30%~40% 저렴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하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완성차 대기업에만 납품하도록 하는 전속거래에 묶여서 국내 정비업체와 직접 부품거래를 하지 못하고, 해외 부품시장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전속거래 구조에서 부품생산 기업들은 지속적인 납품 단가 후려치기, 원가자료 제공,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어 왔다. 이제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가 되면, 인증부품 생산 기업을 육성하고, 보험사고나 고장 수리 시 인증부품 사용을 제안하며, 소비자들이 적정가격의 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진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협약식이 이뤄질 것이다. 이후에도 국토부와 중기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과 함께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부품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2차 협약식, 부품직거래 장터, 토론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 콜마 윤동한 회장이 막말 여성비하 동영상 상영에 대해 논란을 빚었고, 어제 사퇴를 했다. 많은 여성들이 불매에 동참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을 멸시하면서, 여성들에게 화장품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다’ 이런 여론이 많다. 여성들의 분노에 상당히 공감한다. 한국 콜마는 이번 사태로 기업 지배구조 수준에서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던 것이 드러났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45%정도의 지분을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배경에는 상당히 권위적인 조직문화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회장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 한국 콜마 기업의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하고,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언행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 이수진 최고위원

‘광복’이라는 단어는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는다’라는 말이다. 광복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전범의 후손들이 잘못을 깨닫고 사과는 커녕 지금 또 다시 한일 과거사 문제를 65년 협정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과 한반도 프로세스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경제전쟁을 우리에게 선전포고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작은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의 평화의 목소리는 반갑고 고맙기도 하다. 광복 74돌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한일 간 갈등이 양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필수적인 부품을 수출 규제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고,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중단이 확산되면 일본 역시 큰 피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과거와 달리 현명한 판단으로 국제사회에서 환영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오늘로 64일 째 삼성물산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는 외로이 강남역 사거리의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CCTV 철탑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철탑 농성 중 60세가 되는 정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또한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들도 고공농성 43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고공농성을 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리길 기다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대해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노 아베’를 외치고, 아베 정권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들 또한 경제적으로 자강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런 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정부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최근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하여 최후통첩을 운운하면서, 9.19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증권 현장을 방문해서 “국민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국민들 사이에 제2의 IMF사태에 대한 불안 심리가 깊게 배어 있다”는 등 시장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발언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아베 정권 경제침략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에 앞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확실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무엇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정확히 누구 편인지 알고 싶어 한다.

2019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