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 또한 8월 30일까지가 인사청문회의 사실상의 법적 시한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면서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말기 식의 의혹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 살해에 가까운 비방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 신상털기도 모자라서 선친 묘비까지 터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래선 안 된다. 이것은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광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일방적인 비방을 팩트체크, 크로스체크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내용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점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론도 이런 식의 잘못된, 광기어린 가짜뉴스의 유포는 조금 자정해줬으면 좋겠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정책비전,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오로지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털기, 정쟁반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이토록 조국 후보를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의도는 매우 명백하다. 첫째,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통해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 정책을 좌초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둘째, 한일 경제전 와중에 쏟아졌던 국민들의 비판을 지워버리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조국 후보자 한 명의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 품고 가는 정권에 대한 청문회’라 규정하면서 그 의도를 더욱 명확히 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사청문회 법적 시한인 8월 30일 전까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의혹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청문회가 반드시 8월 30일 전까지 열릴 수 있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중단하고, 하루 속히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진실을 검증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장외 청문회, 24일 장외투쟁으로 결국엔 우리 국민 또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했지만, 일본은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외교 당국 간의 대화가 복원되고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이 더 이상의 확전 없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

지금 한일 경제전은 숨고르기 국면일 뿐,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도 우리는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일본이 최근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추가 허용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전혀 변화가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일본이 언제든지 추가적인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

민주당은 예산과 입법,정책으로 한일 경제전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기술 독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은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를 뒷받침하면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예산과 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우선,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비롯해 한일 경제전을 위한 예산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고, 소재·부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소중한 기회다. 야당도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길, 또 한일 경제전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거듭 부탁드린다.

정개특위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제 9일 밖에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개특위를 연장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폐지하고, 의석 30석을 줄여서 270명 전원을 소선구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분명한 어깃장이고, 개혁 거부와 같은 일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행태를 지속한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우리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중대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의 길을 뚝심 있고 책임 있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용마 기자가 어제 별세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용마 기자는 불의한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서 투쟁했다. 우리 사회의 패부를 가감 없이 들춰내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언론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외쳤던 고인의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참된 언론인, 이용마 기자의 평안한 안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합리적 인사 검증의 수준을 넘어, 비이성적 마녀 사냥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질과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시대착오적 색깔 공세와 가족에 대한 무차별한 인신공격,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확한 근거 없이 각종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심지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대학 성적이 좋지 않다는 등 이미 거짓으로 확인된 가짜 뉴스와 조작정보 조차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고, 후보자 선친의 묘지까지 무단으로 공개되는 패륜적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자질 검증에 앞장 설 것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당의 조국 죽이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가동할 것이다. 아울러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 하루 속히 검증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도 청문회가 개최되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 법 기한 내에 청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막말 공세가 정치 금도 넘어섰다. 급기야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향해 총살 감 운운하는 극언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과 대한민국을 향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테러 선동이다. 이제 더는 묵과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정상적 사고를 상실한 자유한국당의 망언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원내대표께서도 말했지만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출당과 제명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발언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려는 각국 정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한 바 있는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20일, 3년 10개월 만에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독일의 경우 오랫동안 고수해 온 균형예산 원칙을 포기하고,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500유로 6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경우, 주요 국가들에 비해 재정 건정성이 양호하고 최근 국민계정 개편으로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확정적으로 재정을 편성·운용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과 규모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우선 첫째,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둘째, 혁신성장을 통한 잠재 성장률 재고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데이터, 5G 네트워크, AI, 수소경제 등 4대 플랫폼 전략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셋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금융 보강, 규제 특례,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 내수활력 재고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면 착수, 규제자유특구,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역상생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넷째, 포용적 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고용·교육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예산도 대폭 확충할 것이다. 다섯째,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문제 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노후SOC 투자 등 국민 안전분야의 예산도 획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의 본격 추진을 위한 2020년 예산안을 금명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편성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간성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앙부처 중심의 하향식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모두 2만6513명으로 올해 목표를 이미 17%나 초과 달성했다고 한다. 더욱 사업에 참가한 청년 상당수가 정규직에 채용됐거나 채용 예정인 상태로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날로 심해지고 있는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정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종합적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청년기본법’,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담은 ‘상생형 일자리법’ 등 관련 입법 또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해당 입법들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

어제 수도권 교통혁명을 이끌 GTX_B 노선사업이 추진 확정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GTX_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결정했다. 경제성 분석값(B/C)가 1.0, AHP 0.54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모두 확보했다. GTX_B노선 예타 통과는 좋은 성과 얻기까지 어렵고 긴 시간이 걸렸다. 2014년 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값(B/C) 0.33으로, 예타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신 이후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재 기획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9월, 두 번째 예타조사가 착수됐지만 긴 시간이 필요했고, 2018년 말 예타 조사 제외사업 선정에서도 빠지는 등 일정 기간 시련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당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 긴밀한 협조 및 논의를 해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가속도가 붙은 GTX_B노선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예타 면제에 대한 조사 촉구 및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해왔다. 작년 말에는 GTX_B노선이 지나가는 12개의 기초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 54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기재부에 전달했다. 또 지난 7월에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연내 조사완료’라는 목표를 ‘9월 이전 완료’로 앞당겨 마침내 어제, ‘통과’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통과 이후의 예산과 추진체계의 구성, 그리고 조속한 착수 및 개통을 위한 논의도 당에서 추진한 바 있다.

GTX_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여 인천 시청 남동구와 서울을 거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잇는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닌,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교통망에서 소외되어 수도권 서부 및 동북부 주민들이 불편을 감당해야 했는데 해결되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수도권 전 지역의 인적·물적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역에 상생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동안 GTX_A, GTX_C 노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GTX_B까지 통과되면서 A-B-C노선의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수도권의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이 완성될 것이다. 말 그대로 수도권의 교통혁명이 실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GTX_B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통과 이후에 후속조치 사항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정비 및 예산의 적기 확보에 노력하겠다. GTX_B노선의 통과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도권 교통혁명을 위해 저희 당의 노선과 관련된 10명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일부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원금 전액 손실 등의 고객피해를 야기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영국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인데, 8월 7일 기준 판매 잔액이 8,224억 원 중 5,474억 원이 손실 구간에 놓여있다. 이들 은행들이 상품판매를 기획했을 때부터 실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고, 그 전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 당국이 철저한 검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보다 금융감독 당국이 안이한 태도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일부 은행이 높은 수수료 수입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원하는 고령자들을 상대로 ‘초고령 파생결합증권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문제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형태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제가 은행 내부에서 각 지점에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까지 증거로 확보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 중이라는 답변 외에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판매수단만 신탁해서 사모펀드로 바뀌었을 뿐, 고위험의 파생결합증권 단 하나만을 판매 수단에 담아 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과 판박이 사건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향후 이 문제는 국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다뤄질 것이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은 안전하리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거래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는 그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있다. 충분한 거래의 경험이 없어도, 은행에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현행인가 및 판매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다. 우리당은 수년 째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향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손님이 온다면 가장 좋은 음식을 내놓고, 가장 좋은 장소를 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예절이다. 그리고 그런 예절을 무시한 행위를 ‘무례하다’라고 표현한다. 지금 아베 총리가 그렇다. 제 집에서 세계인의 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손님들에게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심각한 무례이고 무책임이다. 전 세계의 선수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선수들이 마루타 인가? ‘도쿄 올림픽을 이용해서 후쿠시마의 부활을 선포 하겠다’고 말인가? 가장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의 반감기가 30년이 넘는다.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사고 30년 후인 2041년에나 선포하시길 바란다. 고작 1년 만에 반감도 안 된 방사능을 무엇으로 극복했다는 것인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다.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사진이다. 보시면, 이 검은 것이 방사능 오염토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쌀을 수확하고 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후쿠시마 근황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다. 사실 이 사진은 현상은 아니다. 2016년 마이니치신문에 보도된 후쿠시마 쌀 수확 모습이다. 보도 제목은 ‘방사선 토양의 임시저장소가 후쿠시마 농부들을 방해 한다’였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러한 장면을 보면 쌀의 안정성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먼저인데, 쌀농사를 걱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점이 있다. 오염토 바로 옆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안일함,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본의 폐쇄성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이 오염토를 재활용하기 위한 실험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 우리가 도쿄 올림픽과 후쿠시마를, 그리고 아베 총리를 어떻게 믿겠는가?

최근 반가운 뉴스를 접했다. 바로 대한체육회가 도쿄 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열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국민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세계인의 안전까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시키려 한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아베 총리에게 충고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손님에 대한 기초적 예의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가수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란다. 그것만이 일본을 살리는 길이다.

2019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