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오늘이 20대 정기국회 개회하는 날이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3년 반 쯤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년이 아주 오래될 것 같았는데 금방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법안처리율이 30.5%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역대 국회 중 최하위다. 파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2일 오늘과 3일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하는 날인데 오늘까지 청문절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아내, 딸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주장해오다가 오늘에 와서는 세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을 터이니 청문회를 뒤로 미뤄서 이번 주말에 하자고 말을 바꿨다. 어머니, 아내하고 딸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패륜이다. 패륜을 저지르고 철회를 할 테니 청문회하자니, 그런 후안무치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사람한테 철면피, 후안무치라는 이야기가 제일 나쁜 말이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청문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청문회를 꼭 하고 싶으면 오늘 내일 중에 하면 된다.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증인은 요청하면 된다. 증인한테 5일 간의 시간을 줘야하니까 뒤에 가서 하자고 주장한다. 선수끼리 왜 이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인 일은 곧고 선하게 해야 한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조국 후보에 관련해서는 오늘 3시에 여기에서 기자들과 무제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세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와서 취재와 질문을 할 것 같다. 그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조국 후보자가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언론사에서 생중계도 하지 않을까 싶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란다.

오늘로 다른 후보자 청문회는 다 끝나고 조국 후보자만 남았다. 계속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 날짜는 오늘까지다. 양보해서 내일까지 하기로 한 것인데, 기왕 이렇게 된 것,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늘까지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내일까지 만약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증인들을 우리가 부탁해서 모셔와서라도 할 수 있다. 원내대표단에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우선 오늘 잠시 후 2시부터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겠다. 그리고 정기국회 기본적인 의사일정을 확정짓는 시간을 가지겠다. 짧게 보고 드리면 오늘 개회식이 있고 다음 주 추석을 지나고 나면 셋째 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사흘 있고, 그 다음 넷째 주에 대정부질의를 사흘 동안 진행한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주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정감사를 마치고 22일 화요일에 내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을 시작한다. 이 일정을 기본적으로 확정하고 들어간다. 그 이외에 본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처리할 법안들의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수석대표 간의 남은 합의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알려드리겠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정개특위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법사위로 보냈다.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숙성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 모든 정당과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정치협상회의도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12월 13일 예비후보등록일이 예정되어 있는 날까지는 여야 간의 합의된 선거법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선거법을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고, 열린 마음으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정당들과 합의를 통한 선거법 개정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합의된 선거법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대게 일곱 번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여섯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중으로 마무리된다. 방금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유독 날짜도 확정되는 게 어려웠고, 날짜가 확정되니까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로 쟁점이 불거졌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막상 합의된 날짜에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되지 못하게 됐다. 누구의 책임인지 논하지 않아도 이미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보이콧 전술을 썼거나, 아니면 상당기간 태업하는 전술을 써왔다고 명백히 단정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회법 절차에 규정된 대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하는 부분들을 양보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고, 어떤 경우에라도 직계존비속의 증인채택을 통한 인사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직계존비속 증인 채택은 철회할테니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요구를 해왔다. 그 점에 대해서 저나 이해찬 대표님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9월 2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지만 내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오늘까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내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거나 뒤로 미뤄야한다면 더 이상 응할 수 없다.

끝으로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민생중심의 정기국회에 임해줬으면 한다. 예산과 법률, 정책에 있어서 모든 민생 우선 정기국회 활동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활동해줬으면 좋겠다. 다 아시다시피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미중 간의 무역마찰 뿐만 아니라 홍콩사태, 브렉시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대외경제 여건을 옥죄고 있다. 또 직접적으로는 한일 간의 경제전이 시작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연구?활동을 해오셨지만 4차 산업혁명 등등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같은 혁신의 과제들이 많이 있다. 관련한 예산, 법률, 정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주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할 것은 촛불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다. 그 중에서 선거제도,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제의 개선은 우리가 꼭 수행해야하는 정치개혁의 하나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 등을 통과시키는 검찰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점과 관련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셔서 반드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잠시 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열려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는 만큼 그 시간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들을 주시면 되겠다.

비공개 회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고 가셨던, 조국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보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