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여러분 반갑다. 저는 오늘 오전에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하고, 창당 64주년 기념행사를 당사에서 했다. 1955년에 창당한 이래로 우리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고, 4.19혁명을 완수하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에 맞서왔고, 5.18 민주화운동을 수행했다.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어서 2016년에는 촛불혁명을 잘 이끌어왔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창당 64주년 기념대회를 하면서 정말로 감개가 무량했다. 민주당 없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평화가 결코 이뤄지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제 당은 현대화되고, 전국정당화되고, 민주화되었다. 제가 맡은 소임은 세 가지다. 당을 현대화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당을 만들고, 내년에 총선 압승해 이어 그 힘을 몰아서 문재인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2022년에 정권재창출을 하는 역할을 우리당이 잘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당이 가진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잘 발전할 수 있다는 감회를 가지고 오늘 창당 64주년 기념식을 했다.

오늘은 마지막 정기국회의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여기 교섭단체대표연설문이 아직 잠자고 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프롬프터까지 연습 했는데 잠자고 있다. 원래는 이번 주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다만 내주에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합의했고, 국정감사는 10월에 하기로 합의했고, 시정연설도 10월 22일에 하기로 합의했는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아직 날짜가 안 잡혔다. 잠자고 있는 연설문이 살아나서 다른 당대표와 비교가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한다.

오늘 워크숍에선 한국경제 산업의 도전에 대해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정동 경제과학 특보께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이다. 주요입법과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내년 예산안 심의방향은 이철희 예결위부간사가 해 주실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원내대표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

우리 경제 자체는 지난 8월 통계지표를 보면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외적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것 같다. 미중 관계 무역전쟁도 그렇고, 일본의 경제도발도 그렇고, 거기에 사우디 유전시설이 파괴되고, 어제와 오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여당이란 것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와 당의 도리다.

이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이 잘 처리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많이 산재해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돌아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된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있지만 다른 법안이나 정책 과제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어제도 중소기업연합회 임원들과 저녁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나마 중기벤처부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중소기업에 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당에 고마움을 표하는 말씀을 하셨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주는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일본의 경제도발 이후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 현장을 많이 찾아갔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컨소시엄 구조 등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부와 협의해 조금씩 해결해나가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요즘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만큼 정부도 긴박한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 기회에 자립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일몰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이런 논의를 체계적으로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 같다.

이제 사실상 총선 6개월 앞이다. 9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10월~3월, 3월 말부터 선거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사실상 6개월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는 당도 정기국회를 대응하면서 총선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세를 갖도록 하겠다.

내년 총선의 승리가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고, 정권재창출을 하는 길에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아주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수선한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야 의원워크숍이 열리게 되었다. 표면상 이유는 청문 정국이 길어지고 추석연휴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본질은 정쟁의 악순환 때문이었다.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 이후, 보름이 넘는 시간을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장외투쟁, 그리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조국 장관의 출석을 동의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로 인해 파행할 수밖에 없었다. 고용진 부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제가 6월 국회정상화를 위해 합의를 시도한 이후 벌써 4번째 의사일정 합의가 번복됐다. 상임위 별 보이콧 까지 하면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어제 밤에 어렵사리 다시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 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9월 26일, 27일 그리고 9월 30일, 10월 1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0월 22일 내년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연설이 있는 기본 일정을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난관은 많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난관을 극복해내고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국회로서의 유종의 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로 향해가고 있다. 국정의 마라톤으로 표현하면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박광온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포용성장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체감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고용지표나 가계소득 개선으로 민생경제 숨통이 어느 정도 트여가는 상황이다. 사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힘을 집중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속 패달을 밟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과 환경들이 안 좋다. 여러 난관이 다시 조성될테지만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모든 입법 역량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국정 과제가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모두가 아시겠다만 지금이 바로 정치, 사법, 국회에서 개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또 특검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모든 정쟁의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있다.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조국 장관의 제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화와 공존의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격이다.

제가 원내대표 될 때 의원님들께 제가 “성격도 바꾸고, 굉장히 유연하고 온화하게 국회를 잘 운영해보겠다” 약속했는데 정말 쉽지 않다. 제가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다 할 텐데 어느 시점에 제가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 ‘이 정기국회에서 가야할 길을 확고하게 가기 위해 그러는가보다’ 하고 양해해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린다.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간사님들이 겪으시는 고충은 저보다 한 10배는 더 할 것이다. 수많은 사리를 쌓고 계시는 이원욱 수석께서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난맥상들이 체감하는 정도로 가까이 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당이고 결국 ‘협치의 미’를 최종적으로 발휘하고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래도 끝없이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정기국회를 여당답게, 성숙하게 민생국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정기 국회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린다. 우리 당이 먼저 민심을 받들면서 민생국회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국민은 ‘정쟁보다는 민생, 정략보다는 정책 경쟁으로 국회는 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다. 우리는 야당이 정쟁의 구렁텅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고 해도 의연하게, 꿋꿋하게, 단호하게 민생국회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성숙한 모습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30%에 딱 고정되어 있다. 아직 1만6천 건에 달하는 빛을 보지 못한, 산더미처럼 쌓여있기만 한 민생법안들이 있다. 비상하게 노력해서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상임위 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확장재정 편성에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해 주시길 바란다. 미래경제 특히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가 바라는 규제의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사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전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 국회는 이해찬 대표님도 늘 말씀했지만 민생과 경제 활력, 개혁으로 일관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를 내야함은 물론이고 최근에 한일 경제전에 임하면서 외쳤던 기술독립의 원년으로 올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원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우리가 다짐했던 선거제도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2019년 정기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오로지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함께,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를 대신 하겠다.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