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복지와 의료’, ‘교육과 보육’ 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 자료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제3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

4∙11 총선 시민과의 약속

 

□ ‘4.11 총선 시민과의 약속’ 제3차 공약 발표

o 오늘은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의 제3차 공약으로 ‘복지와 의료’, ‘교육과 보육’ 분야 17개 세부공약을 발표함

o 인천시당은 지난 3월 14일(수), 1차로 ‘경제와 일자리’, ‘문화체육과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으며, 3월 21일(수)에는 2차로 ‘도시개발과 환경’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음

o 오늘 제3차 공약을 발표함으로서 인천시당의 50대 총선공약을 모두 발표하게 되었음

o 앞으로 인천시당의 총선공약과 중앙당 공약 그리고 후보들의 지역별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선거․공명선거를 치르고, 4․11 총선에서 1% 특권세력에 맞서 99%의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이끌어 내겠음

□ 오늘 발표할 제3차 공약은

o ‘오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복지’와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의료’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부모와 아이들 모두 행복해 지는 보육’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o 인천시당이 지향하는 복지는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빈곤함과 불우함을 증명해야 하는 잔여적․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복지정책의 향유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촘촘하게 짜여 진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임

o 따라서 잔여적․시혜적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담았음

o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했음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o 현재 전국민의료보험제도나 건강보험제도는 급여보장성을 이루지 못한 채 ‘저부담-저급여’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서민가정·경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o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 90%, 외래 70% 수준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추겠음

o 또한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의료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겠음

□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편적 복지 실현

o 노인과 장애인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함

o 노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매년 인상하여 2017년까지 현재 연금액의 두 배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

o 노인인구의 질 높은 활동생활과 여가·문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겠음

o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하겠음

o 장애인연금을 최대 39만8천원까지 인상하고 자립생활지원, 활동서비스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o 보편적 복지가 알차게 이루어지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예산분배에 성평등을 실현하는 성 인지 예산제도를 강화하겠음

□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을 통한 무상교육 실현

o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교에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음

o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선배·교사·학부모 멘토링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대안형 교육을 마련하겠음

o 대학별 예산운용 공개 의무화,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여 등록금 상승을 저지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음

□ 보육료 지원,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무상보육의 실현

o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모든 유아의 보육료 비용을 표준보육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향후 5년간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에 기반 하는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음

o 지역사회 및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빠육아휴직할당제(파파쿼터제)를 실시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음

o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방적 동화정책을 지양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 하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