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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전략과 과제

마지막 정기국회의 목표를 원내 제1당으로서 민주신당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책비전 제시를 통한 수권정당의 이미지 포지션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을 정기국회의 목표로 설정했다.
의사일정에 관한 임종석 수석부대표의 제안과 설명이 있었고, 이견이 없었다.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대로 강행하고, 추선 전에 국정감사를 완료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11월 17일 까지 예산안, 법률안 심의완료하여 정기국회를 종료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합의를 게을리 하고, 민주신당에서 우려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방탄국회’로 설정하고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대로 또 국민들이 부여한 명령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정책 활동의 주요원칙과 전제로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정책과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제안과 결의가 있었다. 95%의 서민 중산층과 5%의 특권층, 95%를 대변하는 민주신당의 위상확립과 5%를 대변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대결구도를 기본전선으로 하고 정책활동, 입법활동 추진을 수권정당의 활동방침으로 설정했다.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정기국회가 이명박 방탄국회로 왜곡되거나 파행할 경우라도 우리는 정책중심의 당연한 검증을 할 것이고, 도덕성, 부패에 관한 부분은 국민여론과 수사기관에 맡길 게 있으면 맡기고, 대통령 후보 검증은 정책검증에 방점을 찍어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견이 없었다.

 

□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

‘95%의 서민과 중산층, 5%의 기득권, 특권층’,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결구도’를 기본구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입법정책 활동을 그것에 맞추겠다. 따라서 주요현안도 비정규직 관련 문제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제반조치와 한미 FTA 대책, 기통과된 고령화 법률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에 대해 전력을 다해 처리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펀드 관련 사업, 손실이 났을 때 재정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등유, 프로판 가스관련 특소세법을 역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법도 정상회담을 끼고 진행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남북경제 공동체 마련의 전기점이 되기 때문에 평화번영통일의 총체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 관련 제한 요소들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한 각종 법안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FTA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보완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민주개혁정권 10년 동안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 계승 추진에 대한 김진표 정책위의장의 제안이 있었고 이견이 없었다.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정책과제로 대북평화협력 정책, 지식정보 산업시대의 적극적 개방정책,  사회적 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 10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