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검관련

한나라당에서 정윤재, 신정아에 대한 특검요구 발언을 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비리에는 성역이 없고, 따라서 검찰수사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수사가 진행된 연후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다만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특검은 신정아, 정윤재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에게 오히려 더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 관련된 내용들은 수사가 실질적으로 중단이 됐거나 새로운 준거들이 계속 자당의 경선과정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수사 현황을 봤을 때도 충분한 상황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하고, 미진했을 때는 특검도 생각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것도 논의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 정기국회의 과제와 전략

 
정기국회 일정과 입법과제, 현안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기국회 일정 관련해서는 민주신당 원내대표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감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사안이 발생하기 전에는 법률대로, 9월 10일에 국감을 해야한다는 것이 민주신당의 입장이다.

대선이 있는 해엔 정기국회를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끝마쳤다. 따라서 11월 17일을 역산해봤을 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0월 국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이 지신들의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민주신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국감’이라고 이야기하고, 방탄정기국회를 치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 공약, 정체성, 철학들을 둘러싼 각 당의 정책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신당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검증이다. 그건 당연한 국회의 의무이다. 한나라당도 마땅히 정책적, 철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의 준거틀을 제시하고 국가 5년의 미래를 국민으로부터 판단하게 하고, 각 국가기관이 준비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국회라고 정리했다.

입법과제 현안 과제는 자료를 참조해 달라. 철저하게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입법과 정책추진 하겠다. 예산전략도 대원칙에서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