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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2일(일) 10:5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정기국회 일정 관련

내일이 정기국회 개원일이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신당의 입장과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이 순간 까지도 정기국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협의를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이번 정기국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첫째, 파행국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파행이라는 말을 자꾸 써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차피 대선 때문에 단축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실국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다. 우리는 절대 파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협의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나라당과 동행하는 동행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 국감을 10월 달로 가져가는 경우 10월에 국감, 새해예산 처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민들 우려하는 대로 부실국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어차피 국회가 정한대로, 법이 정한대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국감을 10월 중에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몇 가지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명박 방탄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최대한 ‘국감을 늦추고, 파행도 감수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방탄 국회’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둘째는 10월 2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세번째는 민주신당의 대선후보 본경선이 10월 중 한참 진행되고 15일 이면 결정되고,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16일에 결정되는데 10월 초반이 양당에서 중요한 기간이다. 양당에 경선을 물타기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후보는 지리산에서 ‘죽을 죄를 진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명박 후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너무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다.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겠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국회를 비록 단축운영 할 수 밖에 없지만 부실국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같이 함께 하기로 합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월 이후에 처리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추석 전에 국감을 마치도록 노력해보자 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신당의 방침

이번 국회는 민주신당이 이제 막 창당된 정당으로서 우리 정책과 비전을 보일 수 있는 국회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가진 자들의 5%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과 나머지 95%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이번 국회를 끌어갈 생각이다. 최근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 카드인하를 했지만,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할 것이다. 유가 문제도 논란이 제기해왔다. 확실하게 정리해나가겠다.

IPTV 문제는 민생문제는 아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 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문제,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었다.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랜드 사태에서 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완입법을 서둘러야한다.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 대한 검증도 이런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덕성 문제는 이미 한나라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고,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직 부족하다. 도덕성 검증 못지않게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검증, 매니페스토에 입각해서 검증해 나가겠다. 그런 검증 못지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내놓아야한다. 한반도 대운하보다 한계생산성이 좋은, 경제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민주신당의 정책, 비전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내놓겠다. 네가티브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내겠다. 민주신당이 늦게 출발했지만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 질의응답

- 열린우리당 시절의 정체성 논쟁이 재현되는 느낌이다. 우리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건 ‘개혁성이 부족했다’와 ‘중도를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립해서 인데, 민주신당도 똑같은 논리 재현이 되는 듯하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그런 논쟁이 재현되고 있나?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그런 논쟁는 없었고, 기본 원칙은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겠다, 보고서와 정보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생활을 파고드는 생활 정치에 의해서 접근해 나가겠다고 원칙을 가지고 있다.

- 과거 열린우리당 실패원인에 대해 저마다 다른 진단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당에 모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노선대결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을 보고하는 정치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진단과 처방이 다른 분들이 모였는데, 새로운 국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 열린우리당의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더십 부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민주신의에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중도개혁이다. 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데 어느 정당이나 양쪽에 극단적인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 극단에 끌려가면 그 당은 리더십이 깨지기 마련이다. 양쪽을 끌어들이는 질서와 리더십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의원들끼리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자체는, 크게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당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 대선 전에 한미FTA, 부동산 보유 완화 같은 구체적 현안에 대해 당론 수렴이 있어야 할할텐데..

= 구체적으로 하나의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 시간을 두고 보여드릴 것이다. 한미FT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미국의회에서도 처리가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보다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대선 전에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국회 일정도 짧고, 민생법안 처리할 것도 많은데 급히 서둘러야할 이유는 없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 부동산 세제의 큰 근간과 골격은 지켜야한다고 본다. 국민생활을 피곤하게 하는 부분은 정돈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큰 원칙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부분 전 의원들이 동의한다.

정말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내에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비단 부동산법 뿐 아니라 모든 법에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풀어나가겠다. 당내에서 논의과정을 거치고 숙성을 거치고 나오는 게 좋다.

경선에 관해서는 오충일 대표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 한나라당과 대화를 하실 생각이 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셨다. 오늘 중에 성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 한나라당이 전화를 안 받고 있다. 성사되어야 한다. 전화를 안 받는 것을 보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해지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부적으로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 당론 정하는 것 관련해 어떤 캠프에서는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후보가 정해지면 당론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캠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윤재 전 비서관 비리 특검과  이치범 장관이 캠프로 가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당과 후보가 서로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 당은 당대로 노력해야하고 후보는 후보대로 노력해야한다. 후보가 하던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한다면 당이 잘 되지 않는다. 당은 당 대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놔야 후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당의 기본적인 정책은 당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한미 FTA 같은 경우 후보들 간에 정책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당론으로 지금 정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부분 당의 기본정책에 관해서는 당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후보들과 조율해 가면서 후보 정책도 당의 큰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정윤재 문제는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는 게 좋다. 특검 이야기는 꺼낼 단계는 아니지만 검찰 조사가 미진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특검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마치 언론에서 정윤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명박 특검으로 물타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늬앙스의 보도가 있더라. 절대 그런 의도 없다. 정윤재는 정윤재 대로 해야한다. 언론 기사를 보며 느끼는 게 정윤재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이명박 특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다. 비호할 생각 눈곱 만치도 없다. 비호하고 감추려는 의도 없다. 기왕에 이야기 나온 김에 특검을 이야기한다면 정윤재와 관계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검찰 수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

이치범 장관 관련하여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정기국회 시작되면 예산, 법안 처리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이 없지만, 열린우리당을 모태로 삼은 정당이기 때문에 노무현과 정부가 관계가 예전 여권처럼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갈 것인지. 정부와 관계에서 여당처럼 갈 것인지..

= 답은 하나다. 국민을 보고 나가겠다. 노무현 정부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호해 줄 것이고 한계를 드러낸 부분은 보완해서 고쳐나갈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한나라당보다 더 심한 질책을 할 것이다. 그게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이다.
 

□ 채일병 원내부대표

민주당 출신 원내부대표 채일병이다. 국감은 매번 파행이 됐던 경험에 비춰 안타깝다. 잘 합의되도록 언론에서 도와달라. 합의가 안 된다면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게 맞다.

당론이 먼저냐 후보가 먼저냐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당연히 당론이 우선이다.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론으로 가는 게 맞다. 당이 없는 후보가 없다.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당과 후보가 공조하면서 같이 가면서 보완발전 시켜야 한다. 후보가 먼저 라는 건 얘기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열린우리당을 모태로 한 여당이 아니다. 그렇게 쓰지 말아 달라.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범여권 정치권과 시민사회권이 공동 모체로 만들었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한 형식이지 열린우리당이 모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