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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3일(월) 11:5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좌석배치 싸움이 아닌, 한나라당의 비협조가 불러온 국회 개원 준비의 미비

개원 준비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합민주신당의 판단이다. 국회사무처에 개원 준비를 2시 이전까지 차질 없이 해달라고 조금 전에 요청을 했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실질적인 개원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시간동안 노력하기로 했다.

개원 준비가 미비했다는 의미는 의석 배정 문제 때문이다. 국회법 제3조에 보면 의석배정은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배정한다.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8월 21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했고, 8월 30일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좌석배정에 대한 공문을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1당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고(좌석 이동의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교섭단체로 등록된 법률적 절차를 완결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좌석 배정 자체의 문제인데 이 시간까지 진행되지 않고있다.

과거 우리당에서 탈당을 해서 1당의 위치를 한나라당이 차지했을 때는 1당의 좌석을 요구한 것이다. 그렇게 이동을 전제로 하되 다만 당시에는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회기를 마치고 하자, 추가탈당이 있으니 보면서 하자고 한나라당과 우리당 대표 간에 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좌석 이동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대통합민주신당의 좌석을 배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2월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개원 준비가 미비한 것이다.

법률적 요건을 완비한 새로운 교섭단체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좌석을 배치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나라당이 자당의 의원 배치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2시 이전까지 좌석배치표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법 제3조에 의거해 지정할 수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매우 여러 번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런 문제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논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당의 주의주장을 하더라도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건 토론하고, 파기할 건 파기하면 되는데,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니 개원준비의 미비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 의석 배정에 관한 문제는 교섭단체로 새로 등록된 대통합 민주신당의 좌석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이고, 2시 이전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통합민주신당은 노력할 것이며, 한나라당 또한 의석배치표를 조속히 제출해서 국회의장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