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사법 카르텔로 똘똘 뭉쳐 내란세력의 부활에 조력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습니다

현직 판사들마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례적 재판이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원공무원노조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졸속적인 재판 진행’을 두고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30년 경력 판사와 법원 공무원까지, 사법부 안에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고작 ‘대법원’이라는 이름 석 자에 숨어 재판권을 위임한 주권자를 속이려 하는 교만과 방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금 당장 국민의 요구에 응하십시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상식적 전망조차 마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면 충분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사법 신뢰를 망가뜨렸습니다. 

사법 쿠데타 세력은 결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국민이 위임한 재판권과 3권분립의 원칙,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집어삼키려 들 것입니다.

사법 카르텔로 똘똘 뭉쳐 내란세력의 부활에 조력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습니다.

2025년 5월 4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