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초법적 오만방자한 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4일, 12·3 비상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 피의자 조사가 1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심우정 전 총장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의혹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내용이 형편없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영상 녹화 및 녹취서를 요구하는 등 법 수호 기관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서 날인 거부 행태와 똑 닮은 모습입니다. 

더욱이 검찰 조사 직후에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의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의 법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경악할 수준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소환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이 한때 고위공직자였던 박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