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2의 런종섭 사태가 아니라면 김용원 위원의 남아공 출장 승인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출국 금지 상태인 김용원 인권위원의 해외 출장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일탈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의 활동기한이 9월 말까지라 이후 출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특검 수사 결과를 예단하고, 김용원 위원이 기소되지 않고 출국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사적 기대를 공적 결재에 반영한 월권행위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9월 말 종료를 전제로 출장을 승인한 것은 특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 위원장은 각종 인사 및 징계 사안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독단적 운영으로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지적돼온 내부 견제 실종과 특권 의식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출국 금지 상태가 곧 해제될 것이라는 자의적 기대만으로 공무를 빙자한 해외 출장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하며, 이를 승인한 안 위원장의 행위는 공직 기강 해이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얄팍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김용원 위원의 남아공 출장 승인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만일 출장승인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 해외 빼돌리기 또는 제2의 런종섭 사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인권위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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