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의 초법적 특권층 행세와 보석 요구는 국민 기만입니다

윤석열이 법정에서 “1.8평 독방의 고통”과 “체력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석을 요구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특권 의식의 발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재판 과정의 불편함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자신의 혐의와 책임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석열은 "증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까지 들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구치소 생활의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현실임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법 위의 특권을 요구하는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킵니다.

더욱이 윤석열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검찰의 기소를 '이중 기소'라며 흠집 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회피한 채,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터무니없는 '서바이벌' 호소가 아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엄중히 고려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피고인의 편의가 아닌,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판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