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 겸손하게, 반드시 서울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가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울 지역 여론 조사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거나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정부 정책의 무력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알고 계시듯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정상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공급 불균형, 집값 부풀리기가 낳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서민 주거 불안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의 틈이라도 보일성싶으면 기다렸다는 듯 정부 정책을 헐뜯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시장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10·15 정책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4,000을 넘어선 데서 드러나듯이 국민은, 시장은 이미 정부 정책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소통하며 서울을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에 이어 촘촘한 공급 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서민과 청년 누구나 적정한 가격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야당도 인정하듯이 주거는 “국민의 삶과 희망이 걸린 민생의 본질”입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서민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시장이 안정을 찾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