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연 선임부대변인] APEC 정상회의 중 반중(反中) 혐오 현수막이라니, 국격 훼손 행위 즉각 중단하라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APEC 정상회의 중 반중(反中) 혐오 현수막이라니, 국격 훼손 행위 즉각 중단하라
경주에서 개최 중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중국이 해킹한 부정선거” 등 근거 없는 반중(反中)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겠다고 예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와 선동에 기반한 반외교적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품격을 훼손하는 불법적 정치 선전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직접 주최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뒤, 다시금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한 이 중요한 시점에 일부 세력이 국내 정치 이익을 위해 혐오와 음모론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국가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이 협력과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우리에게는 국가의 품격과 책임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반중 혐오 선동이 등장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혐오와 선동은 결코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허위 선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은 즉각 철거되어야 하며, 관련 단체와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혐오 현수막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과도한 규제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혐오표현을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와 민주주의 품격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합니다. APEC 의장국으로서의 책임과,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혐오와 거짓의 정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하며, 관련 세력은 그 책임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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