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하다 죽는 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산업안전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베이커리 체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 끝에 숨졌다는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터 곳곳에 남아 있는 과로와 방치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이자 우리 사회의 경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줄곧 “산업안전은 생명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며 강력한 산업안전대책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거듭 주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정책이 현장까지 닿지 못한 채 행정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여전하다는 방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승인 건수는 1,059건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과 관리의 부재가 초래한 ‘예고된 죽음’입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정책의 사각지대와 관리 감독의 허점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효율성보다 앞서야 하며,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 존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청년·서비스직·소상공인 근로자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산업안전 점검 강화, 근로감독 인력 확충 등 실질적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며, 정부의 대책이 말이 아닌 실행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견인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