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관세 폭탄' 제거한 한미 합의, 민생을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타결을 두고, '깜깜이 타결'이니 '헌법 무시'니 하는 말로 또다시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 MOU와 팩트시트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농산물과 관련해 쌀, 소고기 등과 같은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이 진실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들은 협상 결과를 흔들려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헌법 논쟁으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발목 잡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미 공개한다고 밝힌 팩트시트 작성을 위한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를 빌미 삼아 정쟁의 북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이 국민의힘 DNA가 아닌지, 혹은 이성과 합리가 아닌 정쟁을 부추기는 AI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협상 성과 그 자체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한 경제 효과가 하루빨리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정쟁'이 아닌 '민생 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불필요한 비판을 멈추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