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법정을 유튜브 돈벌이로 만든 내란 변호인들, 조직적 사법 방해를 규탄합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정을 유튜브 돈벌이로 만든 내란 변호인들, 조직적 사법 방해를 규탄합니다
지난 한덕수 내란 재판장에서 벌어진 변호인단의 난동과 감치 불복 사태는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조직적 사법 방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은 방청권도 없이 난입해 재판장 지휘를 거부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감치명령이 내려지자,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집행을 무력화했습니다. 법정 모욕도 모자라 그날 유튜브로 직행해 재판장을 모욕하는 욕설 방송을 하며 막대한 후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에 의해 법정은 ‘극우 정치 콘텐츠 제작소’로 이용됐고, 사법부는 농락당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법부 공격이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호인 난입, 방청객의 정치 구호, 뒤이은 유튜브 수익화까지 일련의 흐름은 명백히 재판을 정치 무대로 만들기 위한 계획된 행동입니다. 또한 윤석열 내란 재판을 흔들고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일종의 ‘여론전 패키지 전략’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중대 사건 재판은 극우 유튜브와 정치 세력이 결합한 ‘사법 쇼’로 변질될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치 신문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며 재판장을 협박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당한 조치입니다.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재판정을 무시하며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을 협박하고 법원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제대로 보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치를 다시 바로세우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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