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3일(토)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정질서를 뒤흔든 ‘안가회동’, 이는 명백한 불법계엄 정당화 모의입니다

내란특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이른바 ‘안가회동’의 실체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이 회동은 단순한 친목이나 사적인 식사가 아니라, 불법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모의였음이 수사로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저녁 박성재 전 장관, 이완규 전 처장,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안가회동은 ‘계엄 정당화 논리’를 정리하고 향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회동에 앞서 검찰국장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해당 문건을 직접 지참한 채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 역시 계엄 관련 문건을 준비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즉흥적 논의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행위였습니다. 같은 날 앞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불법계엄의 정당성 논리와 책임 전가 방안이 논의됐고, 박 전 장관이 이를 메모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일련의 과정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불법계엄이라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사후 면책 논리를 만들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시도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헌정 유린입니다. 안가라는 비공식 공간에서, 문건까지 준비해 이뤄진 회동은 ‘의논’이 아니라 ‘모의’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이 안가회동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흔든 사안 앞에서 침묵하거나 축소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책임 회피이자 동조입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시도, 그리고 그를 위해 은밀히 진행된 안가회동의 진실은 끝까지 규명돼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