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업무보고 흠집내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국회 업무에 먼저 나서기 바랍니다 

국정은 숨길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점검되고 바로잡혀야 할 공적 영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은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정은 밀실에서 정리되는 내부 보고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달랐습니다. 노동·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과 부실한 대응 역시 숨김없이 노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해야 하는 이 과정은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과 긴장, 그리고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답변은 결코 우연도, 단순한 해프닝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가능 여부라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질의했음에도, 사장은 끝내 핵심을 짚지 못한 채 동문서답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전문성보다 정치적 충성도를 우선해 온 인사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운영과 국가 항공보안이라는 중대한 책임이 정치적 논리에 종속될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행정부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노동 현장의 불평등, 교육 격차, 주거 불안, 공공기관 인사 문제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제 국회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국정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정의 본질적 과제에는 침묵한 채, 업무보고 장면을 흠집내고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정 점검을 왜곡하고 폄훼할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는 국정의 속도보다 방향의 정직함을, 권위보다 책임의 무게를 선택한 결정이며, 동시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게 분명한 과제를 던진 장면입니다. 

국정은 대통령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법률, 인사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에 요구되는 책임을 앞으로도 끝까지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