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외환 혐의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비판하며 대북정책 엇박자를 문제삼았지만, 정작 한반도를 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주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 자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 대화와 신뢰를 복원하기는커녕, 심리전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며 우발적 충돌의 확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를 핑계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 대 강’ 악순환을 스스로 확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대북전단을 직접 살포해 왔다는 구체 증언 보도는, 긴장을 키운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근본부터 되묻게 합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분명합니다. 평화공존의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통해 무너진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질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피스메이커를 넘어 페이스메이커”라는 구상처럼, 대한민국은 다시금 전쟁이 아닌 평화로, 대결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의 한 장면을 침소봉대해 “엇박자”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남긴 전쟁 조장·심리전 확대·도발 유인 의혹부터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국민 불안을 키운 책임을 남 탓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은 ‘엇박자’가 아니라, 전쟁을 정치도구로 삼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외환 혐의와 이를 두둔하는 정치세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범죄적 시도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권력을 위해 전쟁을 기도하는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결을 멈추고 대화를 복원하는 평화·공존의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