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침몰 직전의 난파선'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입니까? 아전인수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청회 참석자들을 편 가르기 하고, 논의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국가의 역사를 민주당의 권력욕으로 더럽혔다"는 식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 단 한 건의 선고도 없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감싸니, 국민의힘이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 정원 확대 역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대안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입맛대로 해석하여 아전인수식 공격만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짓밟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불법계엄 1주년이 되도록 내란재판이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아, 사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방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결코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개혁과 내란재판 지연 문제, 내란세력 심판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과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