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2월 14일(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번 검찰인사는 정치검사 청산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 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를 받았다며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정치 검찰의 노골적인 행위들과 기득권 수호를 외면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검사장들은 단지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했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 개입입니다. 검사장들의 행태는 단순한 내부 토론이나 법리 검토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검찰 조직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적 채널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포기를 정권 비난의 맥락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를 훼손한 정치 행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검사장들의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정유미 전 검사장은 여러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만한 발언과 입장 표명이 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검사들은 수사 단계에서 선택적인 언론 흘리기,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운 브리핑, 정치 일정에 맞춘 압수수색과 기소, 노골적인 정치 발언과 집단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번에 문제 제기한 검사장들 중에서 김건희에 대한 황제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등 윤건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검사가 있었습니까? 

검찰청법상 '이의 제기권'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 내에서의 의견 개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지휘 체계를 우회하여 내부망을 활용한 집단적 문제 제기를 하고 사안이 정치 쟁점화 되는 상황을 조장한 것은 정치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이번 인사를 ‘보복'이라 규정하며 법치를 언급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특권 의식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검찰 인사는 직급 유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직, 직위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행정 인사입니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 조정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법치를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치에 손을 떼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만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검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