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선서조차도 못하는 검찰과 '진술 세미나' 각본에 오염된 국정조사장, 국민과 국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철저히 기획된 짜맞추기 수사였으며, 국가폭력이 총동원된 조작기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우기면서도, 정작 "돈은 김성태가 줬고 나는 안내만 했다"며 발을 뺐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말 맞추기에만 의존한 조작기소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팩트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석한 국정원 비밀보고서 작성자는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리호남의 실제 여권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제3국 체류 사실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물증으로 '필리핀 부재'가 확인됐는데도, 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억지 진술들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과 '방조범 처리'를 운운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한 녹취록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이 선처를 미끼로 진술을 회유하고 오염시킨 실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검사는 국민 앞의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진술의 구조를 더는 객관적 검증 앞에 세울 수 없다는 사실에 '도망'으로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명백한 객관적 자료마저 짓뭉갠 채, 중범죄자들의 오염된 진술로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보려 했던 정치검찰의 탄압극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과 조작 세력은 진술 세미나의 시나리오로 국정조사장까지 오염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