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투기'와 '투자'도 구분 못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직 윤리 확립 의지를 두고 또다시 앞뒤 맞지 않는 논리로 공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면)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 빼라"고 강조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객관성을 0.1%의 빈틈도 없이 사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원천 차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왕따 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기득권 다주택 공직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과거 주식 투자 경력을 두고 주식 정책에 대한 이해충돌이라며 부동산 정책 배제 논리와 엮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땅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갖는 시장입니다. 누군가 투기로 큰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은 결국 다른 국민의 주거비용 상승과 주거권 침해라는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다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생산적 활동입니다. 주식 시장은 자금이 기업에 흘러 들어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생태계입니다. 국가 경제의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의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공적 노력을, 어떻게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사적 이해관계와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엄격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이권 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백지신탁을 통해 개인적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작동하고 있는 투명한 시스템조차 무시한 채, 과거의 투자 경력을 이해충돌로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을 멈추고, 무엇이 진정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길인지부터 깊이 자성하기 바랍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것에만 전념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