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존중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경남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치보복’, ‘야당 사냥’, ‘기획수사’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법한 수사 절차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이번 수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관계자 및 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총 9명이 김경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여 불법 AI 영상 30여개를 제작해 지난 4월부터 유튜브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도청 내부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관권선거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로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에 대하여 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거쳐 진행되는 그 수사 과정의 일환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처벌 가부 등은 혐의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개별 혐의에 따른 수사절차에 대하여 선관위 운영 문제나 투표소 혼란, 나아가 서울시청 압수수색 사례까지 무리하게 결부시키면서 ‘선거 개입’이라거나 ‘선관위 사태를 덮으려는 치졸한 물타기’라며 논리 비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관련 수사는 일절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과 관련된 선거관련 수사는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까?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관위의 전면적 쇄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은 하였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사안을 짜깁기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입니다. 수사 시점만을 근거로 사법 절차에 정치적 의도를 단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정치적 물타기가 선거 부실관리를 질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진실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혀집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정치 선동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