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재판부 오류’ 타령하는 윤석열 측, 반성 없는 오만과 현실 부정이 참담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재판부 오류’ 타령하는 윤석열 측, 반성 없는 오만과 현실 부정이 참담합니다
제20대 대선 당시 거짓말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고 직후 윤석열 측이 내놓은 반응은 국민을 또 한 번 절망케 합니다.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해 제대로 다투겠다’는 태도는,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부정하며 끝까지 현실을 외면하려는 오만의 결정판입니다.
대체 무엇이 재판부의 오류란 말입니까. 특별검사팀이 치밀한 수사로 입증하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불리한 의혹을 모면하려 내던진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린한 행위야말로 선거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 뻔뻔한 거짓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자격 미달의 역사'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자숙과 참회는커녕 '항소'라는 카드로 또다시 사법부를 깎아내리고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궤변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2차 가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호위해 온 세력의 '도덕적 감각'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2심, 3심이라는 시간 끌기로 판결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워 국정을 도탄에 빠뜨린 국민의힘 역시 사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측은 구차한 궤변과 항소 타령을 즉각 거두고, 법원의 엄중한 질타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 역시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은 죄를 씻는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
202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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