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법원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입니다.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입니다.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입니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국민의힘에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