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근로자의 ‘근태 엉망’으로 둔갑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2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근로자의 ‘근태 엉망’으로 둔갑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해 ‘상습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가 불량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명했음에도, 주진우 의원실과 악의적인 언론들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공작성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보도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후보자의 아들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근로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습 결근·지각’의 증거라며 제시한 문서는 후보자 아들의 근무일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본인의 ‘활동계획서 및 활동기록지입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휴식을 근로자의 ‘근태 불량’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해당 기록지에 표기된 ‘결석·지각·조퇴’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정작 헌신적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기록을 덮어씌워 ‘근태 엉망’이라는 식의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오직 후보자 가족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 공작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취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촉구합니다.

 

1. 일부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간 오보에 대해 신속히 정정보도를 내고 바로잡으십시오.

 

2.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후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당장 국민과 당사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차별적 인격 모독과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