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정치’ 그만두고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정치’ 그만두고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판을 새로 짤 꼼수 부릴 요량으로 일방 불통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제청권 정치’ 그만두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법원은 이미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조정했고, 남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원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할 헌법상 권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습니다.
애초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판을 새로 짤 생각으로 막무가내식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재제청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짜려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마십시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사명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으로 스스로 강조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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