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손범규 전 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왜 미룹니까

인천지검이 손범규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입니다. 당 윤리위원회에 먼저 제소했습니다. 두 달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내 절차를 먼저 밟았지만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양측을 불러 조사한 뒤 결론을 미뤘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징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그 지역의 기초의원입니다. 지역을 책임지는 당협위원장과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초의원 사이에서 성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간 시간이 1년입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가 당내 절차를 거쳐 형사 고소까지 나아간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기준은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정당의 사건에는 즉각 논평을 내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당 인사의 사건에는 절차를 이유로 침묵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가 반복될수록 피해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손범규 전 대변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무죄추정은 형사절차의 원칙입니다. 정당 징계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공적 직책의 유지 여부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정당의 품격은 상대를 공격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당 안의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202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