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 내란 재판을 언제까지 질질 끌기만 할겁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선고가 아니라 추가 심리입니다. 재판은 끝나지 않았는데 구속기간부터 끝나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하고 8월에는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지금까지 합의기일은 단 한 번 열렸습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인데 아직 선고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정작 역사의 판단은 언제 내릴 겁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은 이 상황을 국민 앞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이 왜 늦어졌는지 해명하십시오.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십시오. 내란범이 세상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봐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법원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판결문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