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예산심사를 걷어찬 국민의힘, 장외 선동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9일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예산소위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따지는 일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한 바로 그날,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은 제1야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린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에 대해 모욕적인 낙인을 찍고 사퇴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질과 정책검증은 안중에도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며 정쟁몰이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부터 밝히자는 답변에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제멋대로 덧씌운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안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시작도 하지 않은 특검 수사가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이번 주말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까지 장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후보자의 행동까지 미리 정해 놓고 전국을 돌며 선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후보자를 모욕한 발언을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에 임하십시오.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