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듭되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 면밀한 점검과 검증 시스템 마련을 통해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성 확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이를 탑재한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미 대학가와 일선 학교에서도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비롯해 여러 국가고시와 채용 시험 등 각종 평가 영역 전반으로 악용 사례가 확산할 우려가 크며, 이는 시험제도의 정당성의 근간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현행 감독 체계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스마트 기기 등을 육안이나 단순 반입 금지 규정만으로 촘촘하게 걸러내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 신뢰의 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과 공적 평가 제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력한 이들이 정당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바로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