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용철 후보자의 정책 추진력과 법무행정 혁신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며, 개혁을 행정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행력입니다. 이용철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보여준 정책 추진력과 제도개선의 경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후보자는 방위사업청장 재임 중 K-방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며 방산4강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 이행에 힘썼습니다. 후보자는 폴란드 천무 3차 사업 39억 달러, 필리핀 호위함 사업 6억 달러 등 주요 수주를 지원하며 2025년 방산 수출 154억 달러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현장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 기술 경쟁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올해는 노르웨이와 크로아티아, 미국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국 무기의 첫 대규모 수출과 미국 기동 전술포 사업의 K9 자주포 시제품 선정은 우리 방위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기존 시장을 넘어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고, 국익을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한 행정 경험입니다.

당장의 수출 실적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2025년 12월 「국방반도체법」 제정으로 국방반도체 자립 기반을 다졌고, AI·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의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8월 법안 발의로 이어진 이러한 노력은 변화하는 현장의 요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려는 실천이었습니다.

업체 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의 매듭을 푼 경험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일수록 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해법을 찾고, 행정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성을 정책에 접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은 법무행정에서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방위사업과 법무행정의 과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국익과 공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현장의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풀어내며, 결정한 정책을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공직의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의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합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엄정하게 검증하되, 국정 운영의 경험과 정책 성과 역시 사실에 근거해 평가하십시오. 법무행정의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도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권리 보호의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질문을 묻는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후보자가 국익을 위해 발휘해 온 추진력과 제도개선의 경험을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으로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실히 검증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