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3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로 후보자 흠집내기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지명 목적을 공소 취소로 단정하고, 후보자의 경력까지 폄훼했습니다. 이는 엄정한 검증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은 정치적 낙인찍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검찰 수사와 공판 실무 경험만으로 재단하는 것부터 부적절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필요한 것은 특정 직역의 경력이 아니라 법치에 대한 철학, 제도에 대한 이해, 개혁을 실행할 역량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아도 우리 국민께서 이 사례를 공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법·제도적 과제로 구체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실무적으로 이끌었고,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외면한 채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검증입니까.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견제와 균형을 세우려 했던 개혁의 문제의식은 오늘날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이원화 논의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 전환의 공백과 혼선을 막아낼 실행력입니다. 검찰개혁의 ‘알파’를 설계하는 데 함께한 이용철 후보자는 이제 그 ‘오메가’를 완성할 경험과 준비를 갖춘 적임자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자극적인 표현과 근거 없는 비판은 자제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정쟁의 반복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