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국장, 과장, 심사위원을 포함한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공직에서 쫓아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표적 수사가 겨냥한 당사자입니다. 비상식적인 권력 남용에 대해 법치주의와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운 사법부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수사 4년, 재판 3년 6개월 만에 정치검찰이 벌인 조작의 전모가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리를 지키는 위원장을 축출해 공영방송을 정부 인사로 교체하려는 목적으로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을 범죄로 둔갑시켰습니다.

검찰은 방통위 직원 30명 이상을 조사해 공직자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겼습니다. 검찰이 내민 증거는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적힌 진술서 1장이었습니다. 객관 의무를 위반하고 증거를 과장해 공소장을 날조한 명백한 조작기소입니다.

재판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소사실 전부를 범죄 증명 미달로 배척했습니다. 한상혁 무죄 판결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가동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합니다. 진술을 꿰맞춰 공직자를 사냥한 검사들을 처벌해야 사법 정의가 확립됩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의도입니까?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해도 국가 사법 시스템을 정권의 숙청 도구로 전락시킨 데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표적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