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중징계 요청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문건유출, 골프접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보고 및 공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까지 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상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캐낸 정황, 근무시간에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논란,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기부로 승진 이동하려 ‘셀프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청렴, 성실, 품위유지, 이해충돌 방지, 인사청탁 금지 등의 의무를 저버렸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 가지 지적해둘 것은 검찰 차원의 징계 조치와 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설령 검찰이 파면 결정을 한다 해도 김태우 수사관이 져야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김태우 수사관의 천태만상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해야한다.

아울러 비위 혐의자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그의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부추겼던 언론, 이를 또다시 ‘문재인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며 재탕 삼탕 정치공세에만 여념이 없었던 야당까지, 모두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정치 공세에만 열 올리는 동안 보수 본연의 자세까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지난 1월에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였다.

해당 문건은 환경부가 김태우의 요청에 따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와대는 민정수석, 수석실 비서관, 특감반장 모두 해당 자료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의 입만 바라보며 청와대의 지시도 없었고, 보고받은 당사자도 없는 문건을 놓고 블랙리스트 운운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김태우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태세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묻는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이 표류하는 북한 어선 구조를 위해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자국 군대 위협 운운하며 비난하는 아베 정부에 그 흔한 대변인 유감 표명 한 번 없다는 것을 아는가.

아베 정부가 연일 우리 정부와 군에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우리 군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진실 공방으로 바라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과거 집권여당까지 지낸 자유한국당이 우리 군을 비난하고 있는 아베 정부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어떻게 정권을 잡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했는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8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