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제132차 의원총회 주요 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당대표 모두발언

올해 마지막 의원총회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시길 기대하겠다. 지나고 나서 보면 올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해다. 남북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우리 분단사 70년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진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된다.

어제는 의원님들과 판문점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다녀왔다. 판문역은 우리의 도라산역처럼 대칭되는 역이자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도 연결 사업으로 만든 역이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썰렁하긴 했지만 어제 착공식은 남북 간을 하나로 잇고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잇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좋은 행사를 했는데 무지하게 추웠다. 저도 단단히 옷을 입고 갔는데도 굉장히 추워서 감기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돌아오는 열차 속에서 김현미 장관과 얘기를 해보니 행사장에 그분들이 앉았던 곳은 그늘이고 높이도 높아서 오들오들 떨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면서 고생스럽긴 했지만 중요한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가장 중요한 입법 중에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고 이야기되는 두 법을 놓고 지금 여야 간에 협상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있다. 오늘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내용상의 합의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김태우란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행위 때문에 법 통과를 놓고 원내대표단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더 고생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 의원총회 중에 그동안 의원님들이 10팀으로 나눠서 청책투어를 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그것을 종합해 내년도에 당과 정부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저도 행복주택을 방문했고, 서울대병원에 있는 어린이전문병원을 방문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다. 행복주택에 가보니 한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작게 지어서, 9평 정도라 혼자살기에는 그런대로 쓸 만한데 가족이 살기는 어려워서 실제 가정이 입주한 곳은 거의 없었다. 최저 주택규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인당 최소한 14.7평방미터는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원래 취지가 안 산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린이병원은 가보니까 참 어렵다. 아이들이 자기 증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인 경우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 측에서는 이런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하소연을 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 한 번 병이 발생하면 치료 시간이 어른보다 오래 걸린다. 그런 점들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더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3.1운동은 3.1혁명이라고 개념,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3.1운동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의미를 잘 새겨서 내년에 당에서도 3.1운동의 정신을 잘 살려서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역사의 의미를 잘 알리는 한 해가 되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해찬 당대표 청책투어 보고 총평

청책투어 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들 하셨다. 들어보니까 저도 세상살이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데가 참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현장들을 방문하신 것 같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상임위에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한 번 했는데 내년 봄쯤 한 번 더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이번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소외지역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봄쯤에 한번 더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들 의견을 내주시면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2018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