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거듭된 진통 끝에 2018년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오늘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하여 본회의에서 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2)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 건, 3)정개특위를 포함한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기한연장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존재이유라는 점에서, 오늘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큰 다행이다. 내년부터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불안한 일터로 향하지 않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를 포함한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동의가 처리됨으로써 수개월째 대법관 공백으로 업무의 지장이 초래되었던 대법원의 활동과 기능의 정상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사였던 이른바 ‘유치원 3법’의 합의 무산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연말 국회의 지난한 논의를 지켜보느라 마음 졸이셨을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좋은 정치로 경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정통인화(政通人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