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부당한 국가 공권력의 억울한 희생자였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옥살이를 해왔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사실상 70년 만의 무죄를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통한의 세월을 보냈을 4.3 수형인들에게 숙연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제주지방법원은 4.3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소장,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 수형 생활을 해야 했는지도 모른 채 ‘빨갱이’로 몰렸을 분들을 생각하면, 늦고 늦었지만 온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이 일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제주4.3특별법’ 국회 처리가 희생자의 통한을 씻을 시발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

■ 명동극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용도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비판하는 야당, 사실 아닌 주장으로 갈등 조장 말고 관광업계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라

일부 야당의원이 ‘이해찬 당대표가 명동예술극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용도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관광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추진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나선 현장 방문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인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비판에 힘을 쏟는 야당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은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의 제안이고, 이해찬 대표는 이 제안에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 날 지도부는 관광업계의 전체의견을 청취한 뒤 중간 리베이트, 질 낮은 음식 등 저가 관광 상품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광 질서 확립 필요성을 답변했을 뿐이다. 문체부 또한 용도 변경 검토 요청은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당을 비판하고, 좋은 취지의 현장 방문을 폄하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관광 업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당은 모르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관광 업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위를 만들어 해외 관광객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야당은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인 갈등조장에 힘 쓸 것이 아니라 관광업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소송을 ‘나라망신, 국격손상’으로 모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재판을 사적 이익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다시 한번 분노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다.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수첩에 따르면 박근혜 전대통령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하여 “망신이고 국격손상”이라고 언급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비난하고 경멸하는 언사를 토해냈으니 과연 박근혜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사법 농단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라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 만이 여생을 부끄럽지 않게 보내는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