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국회-한국행정연구원 1차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정부 전환기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 대한 준비상황을 연구하는 국회-한국행정연구원 1차 세미나를 축하드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배·박수영 의원님, 또 박완주 정책위 의장님, 정해구 이사장님,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너무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아시다시피 탄핵 사태로 인한 선거다 보니까 인수위 과정 없이 2017년 5월 9일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분한 정책 리뷰라던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5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인수위원회 활동이 매우 중요할 텐데, 역대 인수위원회 활동을 비교 평가해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충실하게 인수위원회 두 달 기간을 잘 숙성을 시켜서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는 데 아주 유익한 논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부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할 텐데, 당장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새로운 에너지·기후 위기에 맞춰서 이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각 대통령 후보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젠다를 담당할 새로운 부처의 설립이나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자기 부인이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적절한 말인 것인지, 이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봐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기간 동안에는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겠다 다 공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도가 다르게 그렇게 실천하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의 청와대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를 아예 빼가지고 광화문에 옮기겠다 했지만 결국 아무리 검토해 봐도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 시위, 교통 문제 등으로 결국 포기해 버렸는데, 이런 문제들도 다 지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이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행사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헌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청와대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도 안 거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동시에 총리·장관을 발표해버리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청와대에 다 수석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중요한 공약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해버리면 장관들이 껍데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수석보좌관들하고 모든 중요한 이야기를 해 버리고 발표를 하면, 공무원들이 볼 때도 자기 장관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청와대 수석을 바라볼 겁니다. 모 장관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실국장들이 청와대와 이야기가 됐다니까 장관이 사인만 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장관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사인할 게 뭐 있냐, 그냥 청와대와 이야기해라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도 거의 장관 주재도 못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다 계속 해 버리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되지 않겠는가. 내각 중심의 정치를,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다 공약을 하지만, 되고 나면 편하니까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 갈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책임총리제 도입,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 절차로 국회 추천제 도입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헌법 위반 상태를 정상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입법부가, 사실 청와대와 국회가 국정을 끌어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회가 맨날 정부의 발목을 잡는 비토 권력으로만 작동되는 이러한 투쟁 구조는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총리를 도입을 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적극 검토하면서 책임총리제가 되야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래야 내각 중심의 정치가 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심의 정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면, 정권을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오늘 토의된 결과를 적극 수용해서 3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는, 두 달 동안의 인수위원회가 정말 내실 있게 돼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방향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 정말 기대가 되고, 결과를 저기 김영배 최고위원 통해서 받아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