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5일(수) 오후 4시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대선이 63일 남았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농업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2년, 2017년, 그 수많은 TV 토론 주제 중에 사회자도, 패널도 농업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본 기억이 없죠? 사실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선진국 중 농업의 강국이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도 강력한 농업 국가이고 프랑스, 네덜란드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농업 강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고, 그런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도울 TV’에 나와서 농업 문제를 이야기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선대위 해체를 선언하고 새롭게 자기가 반성하고 변화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TV 토론 좀 늘려라.’ 했더니 그걸 수용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환영하고, 우리 농어민 문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꼭 각 대통령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개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님 그리고 선임부대표님, 위원장님, 이원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주쳘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농업인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50세, 60세가 다 돼 가면 20~30대 키워놓은 그릇에 따라 사는 거지 특별한 뛰어난 분이 아니고서는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거 때 되면 전문가들이나 참모들이 써준 것을 가지고 다 읽는데 그 선거 끝나고 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회귀하게 돼 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느끼는 중요도에 대한 가치 기준에 따라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에게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붙였고, 박근혜 후보께서 상당히 진보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중도층의 상당한 표를 끌어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팽’ 당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평소에 검사로서 주로 수사 문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게 검사의 마인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렸을 때 경상북도 안동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소년공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고, 특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도농 복합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합행정을 통해 고민을 해왔고 특히 만나보시면 느끼겠지만 대단히 학습능력과 머리가 좋고 빨리빨리 진화, 발전하는 개방된 자세를 가진 분이라 생각합니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 서삼석 부총장께서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위성곤 의원님도 저에게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후보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바로 수용해서 수차례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에 따라 바로 제가 당정협의를 걸쳐 20만 톤을 우선 격리하고 7만 톤을 추후 봐서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당선이 되면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 '3농'이라고 하는 농어민, 농어업, 농촌과 어촌, 세 가지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하나씩 정책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로 '농어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농촌주민수당, 경자유전 원칙,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어업 생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농어업 탄소중립 계획, 스마트 정밀 기술 보급 등의 정책을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최근에 해양경찰청을 방문해서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와 정상회담이나 합의를 할 때 아예 연태라든지 각 동해안에 있는 중국 항구에서 불법어로가 출원 하지 못하도록 원천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중국 당국이 불법어업을 단속하겠다고 저희에게 말은 하지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외교력을 발휘해서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불법어선을 만들며 투자한 돈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기 시작해서 해산물 수요가 늘어나서 죽을 둥 살 둥 달려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백령도에 갔더니 중국 배들이 NLL선을 따라 백령도에 자주 옵니다. 그쪽이 고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두 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2백 척, 적벽대전에 조조 군사가 몰려오듯이 온다고 합니다. 싹 끌어가 버려서 어민들이 저에게 '차라리 우리가 북한에게 중국보다 비싸게 입어수당을 줄테니 중국배를 못 들어오게 하고 남북한이 같이 공동구역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냐'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이 어로장비도 약하고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 어업권을 싸게 팔고, 서해안 뿐만 아니라 동해까지 팔아서 동해안에도 중국 배가 몰려와서 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으로 구역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냐는 말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북이 도로 정비도 약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업권도 싸게 팔고 중개자가 서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도 다들 팔아서 동해안에도 중국 배들이 몰려와서 쓸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한 대안으로 백령도에 아예 무관세로 어시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산물 수요가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올 텐데 돈 주고 사라고 합니다. 노량진 건어물 시장과 생물시장을 아예 무비자로 자유구역을 만들어서 백령도에 딱 두면 거기서 돈 주고 사가게 함으로서 절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면 서기였습니다. 면 서기였을 때 사무계장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녹색 식량 증산 깃대 달고 모자 쓰고 새마을 ‘통일미 심기 운동’, 그런 것을 적어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 경쟁력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 기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연해주를 비롯해서 해외 농업 기지의 개발, 이런 분야 우리 농업 기술을 활성화 시키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통일 딸기도 있고 옥수수, 감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종자를 가지고 농업 기술 개발을 해야할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씨앗, 종묘 분야가 상당히 취약해서 이 부분도 대폭 투자를 해서 우리 씨앗을 지켜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말 경쟁력을 갖도록 산림을 녹화시켰는데 남북간의 기후 변화, 탄소 중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NDC 목표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것을 기업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력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 분야의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농업인 선대위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당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 농어민 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었을 때, 3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새로운 정부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아이디어, 정책들이 잘 수용이 돼서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 국정 과정에 잘 반영이 돼서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대위 발족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