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1년 1월 6일(목)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청년 세대와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마흔 번째 소확행 공약, ‘전세 사기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천 2백여건, 피해액은 무려 2천 4백억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70% 이상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거 공간이 없으면 개인의 삶과 가족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세 사기가 청년 세대와 서민의 소중한 삶과 희망을 꺾어버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가 시행 중인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타 보증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피해상담도 강화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엄단도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시스템 보완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물론,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월세 공제를 늘려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마음 편히 ‘따뜻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제대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살 곳’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이 뛰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