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남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9일(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 3(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

■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일석삼조 공약, ‘생활용품 수명연장과 소비자 수리권 확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용품 수명연장과 소비자 수리권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감축과 자원 절약, 소비자 권익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자제품의 수명 단축과 수리 부담 등으로 인한 폐기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자폐기물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전기전자폐기물이 200만t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연평균 1인당 전자폐기물 배출량이 세계는 7.3㎏인 반면, 우리나라는 15.8㎏로 두 배에 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유럽과 미국은 가전폐기물 감축을 위해 ‘수리할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망가져도 해당 부품을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해 고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사용과 소비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갈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전자제품의 사용 수명 연장을 제도화해 폐기물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전자기기의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은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수리가 어렵고, 비싼 수리비로 소비자 부담이 상당합니다.

해당 부품이 없거나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보호와 탄소 감축을 실천하고, 내 지갑도 소중히 챙기는 ‘생활 속 작은 변화’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2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