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문

□ 일시 : 2022년 1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관 KBIZ홀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책제안 1호 발표, 이재명의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카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준비가 되어있고 손이 부족해서 어차피 하나 못 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사회가 디지털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인재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디지털 인력 자체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그마저도 필요로 하는 수준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칭으로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100만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기존의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제도를 뛰어넘는 새롭게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휴먼 캐피털 제도는 인재에 선투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휴먼캐피털은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을 하면 나중에 일부를 갚는 방식입니다. 취직 후에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만큼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기업맞춤형 교육훈련이 될 것입니다. 연 20만 명씩 5년간 총 100만 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교육비도 최대 1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약 70%쯤,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가지고 혹시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캐피탈은 취직 후 일부를 갚는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작동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 또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무상 직업훈련교육 제도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백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41개 수준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AI, 사이버보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나 디지털 관련 계약학과는 특히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을 거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자신의 잠재 능력 개발이나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교육 또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청년들은 군 복무가 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남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교육훈련의 중단 방지를 위해 군 소프트웨어 및 AI 분야 전문 복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군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꾀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원하는 누구나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와 코딩은 읽기, 더하기, 빼기 같은 필수소양이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키오스크에서 뒤돌아서는 어르신이 없도록,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코딩 같은 전 국민 디지털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율자동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자동차 정비조차도 기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분야의 기술만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 영역에 디지털역량 교육을 포함해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은퇴자, 경력단절자,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들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로,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매니저로 육성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튜터를 통해 초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멘토와 매니저 그리고 튜터 총 5만 명의 디지털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도 와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전환시대, 이재명의 메타버스 정부, 짧게 말하면 메타정부가 준비될 것입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통한 ‘협업’의 도구입니다. 마스크 앱 개발이나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은 좋은 민관 협업의 예가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일방통행식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서 민관 협력과 민간 참여 기반의 메타버스 정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정부를 통해서 인재와 기업이, 기업과 소상공인이, 또 시민은 공공기관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CIO, 소위 최고정보관리책임자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CIO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서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과거의 질서와 기득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CIO를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공공기관이 거듭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매년 예산의 약 3% 정도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약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합쳐서 약 85조 원 가량을 국가 재정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20조원 정도의 대응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민간에서도 3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총 135조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로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험하고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제대로, 나를 위한 디지털 대전환,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