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본의 효율을 위한 생명의 희생, 이제 멈춰야 합니다

어제 광주에서 ‘제2의 학동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것입니다. 매몰 현장에 갇힌 여섯 명은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의 애타는 심정과 이를 지켜보는 마음도 무척 황망하고 참담합니다.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학동 참사로 무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설사는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으로 또다시 예견된 참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사람의 안전보다 자본의 이윤만 쫓아 안전 수칙을 위반하며 무리한 공사를 이어가다 결국 참담한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의 반복에는, 기업의 반성 없는 무책임이 자리합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화된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 관리 소홀로, 또다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국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상적 안전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감리단제’를 도입했습니다.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양성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붕괴 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부실시공, 안전불감증, 관리 소홀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본의 효율을 위한 생명의 희생,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치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