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오후 2시 15분

□ 장소 : 경총회관 5층

■ 이재명 대통령 후보

평소 뵙고 싶었던 손경식 회장님, 한국경총 임원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마침 수출도 아주 잘 되고 있다는데 우리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총의 경영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 시간을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나눌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국가 구성원 상호간에 공정한 룰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같은 무게로 중요한 것이 민생인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는 당연하게 기업도 포함됩니다. 민생의 가장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라고 생각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에는 역시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시장 속에서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효율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토대를 구축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 정부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관계로 많이 묘사하지만 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고, 또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환 성장'을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성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 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국민의 노력, 정부의 지도력도 있지만 그 속에 기업인의 창의와 도전, 희생, 헌신이 큰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손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환경위기, 기후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내야하고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역시도 우리가 넘고 이겨내야 될 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표현되는 주기적인 팬데믹도 아마 인류의 미래를 매우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들 자체가 우리 혼자만 겪는 것이라면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겪는 위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는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회장님 말씀처럼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담을 기업만, 현장의 시장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당할 수 있고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또는 시장, 기업만 부담을 끌어안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즉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펼쳐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과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교육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인재를 충분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R&D나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지만,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수익이 없는 기초과학 투자, 연구,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열심히 교육혁신을 통해서 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 꼭 필요하긴 한데, 소위 전략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도 역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경총이 제일 관심있는 이야기가 규제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규제를 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쟁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 규제인지 그 판단을 현장 속에서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관료들 또는 정치권에서 하다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금지하고, 또 막고 싶어지는 욕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절제해야 하는데 행사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 시장의 경쟁,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독점 문제라든지,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장지배력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반대의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철폐 또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전문관료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것은 해야 할 일, 이것은 하면 안 될 일 판단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제해서 이것만 하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문지식이나 현장의 상황 판단을 사실은 행정 관료나 정치인들이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제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은 허용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일반적 방향을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제 중에 충돌하는 부분인데, 경총 입장,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야기도 있지만 당장 지금 어느 회사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무너져서 누가 고립이 되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저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양자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의 합일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ESG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소수 기업들이 경영진, 오너의 선의에 의해서 윤리경영이나 환경경영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되고 오히려 경제질서 속에서 배제될 위험을 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도 경총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 하나가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저도 기성세대 일원이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빚이 뭐냐면 우리는 고도성장기에 사실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면서 많은 성취들을 이뤄내고 또 성공해서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양극화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의제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불공정, 불평등한 배분이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한 요인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 저성장은 곧 기회의 부족을 말하고, 기회의 부족은 경쟁의 격화를 말합니다. 결국 신규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 저성장의 고통을 완전히 다 떠안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의 탈락이 곧 도태를 의미하는 엄혹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성별, 지역, 수도권과 지방청년,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이렇게 편을 나눠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회의 총량 부족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구조적으로 결국은 성장을 회복해야하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관심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총의 가입하고 계신 여러 기업들이 청년들의, 어려운 시기니까, 구조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문제는 아니니까 어려운 시기에 ESG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좀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