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경제안보위원회 정책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 위원회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공약,  4기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경제안보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안보 현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김현철 위원장님 역시 저와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김 위원장님께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북방정책 등 대외 문제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맡아서 일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평화번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함께 경제안보위원회를 맡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요소수 문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 경제의 중요성, 수소를 원료로 한 수소연료전지 화물트럭의 시급한 도입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다각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요소수뿐만 아니라 희귀금속을 비롯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들을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EUV 조광 장비 업체인 ASML사가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을 못하게 되니,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관련 공급망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원자력 분야, 그리고 첨단 기술, 바이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이상을 이재명 시대에 보다 현실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레버리지를 갖는 나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는 대한민국이 없으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고, 조선, 자동차, 바이오 분야도 그렇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동적 사고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개척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한 이유도 미-중 패권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반도세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번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구속적부심으로 법원에 출두할 때 인터뷰 영상을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타도하고 하야해야 하는 이유로,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이래로, 해양세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북방세력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보고,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대륙-해양 세력의 한쪽에 붙어야만 살아남는다는 수동적 사고와 피해의식적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반도세력론을 가지고 대륙과 해양을 포섭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반도세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합시켰던 로마세력이 천년의 로마 제국을 만들어 지중해 무역과 갈리아 프랑크의 대륙 무역을 통합시켜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통합시키던 스페인이 무적함대를 통해 해양 제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반도를 통합시키는 그런 반도세력이 대륙-해양을 포섭해서 동북아의 강국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사고 다니면서 유치한 행동을 하더니 선제타격론을 이야기하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를 보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안보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북아 화약고에 불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정말 위태위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민주당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왜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맡아야 하는지 그런 절박한 소명감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라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틈에 안간힘을 다해 지키고 있는 평화의 창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재명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평화의 번영과 경제 안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한미동맹과 함께 한반도 평화 문제의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김병주 위원장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은 부위원장님도 너무 뛰어난 인재입니다. 월드뱅크에서 다년간 세계 경제를 연구하신 분으로 국회로 반드시 모셨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외신 대변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같이 힘을 합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우리 선대위 평화번영위 경제안보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제 55일 남았는데,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